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언제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속속 승인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법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신중론' 유지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거래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3]. 이는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 은행 등 수탁회사가 법인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지만, 계좌 개설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에 대한 법적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례
미국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출시 첫날부터 대규모 거래액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2]. 블랙록, 피델리티 등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기금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2, 4].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하여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세계 최초로 승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2024년 3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밝혔고, 5월 말 런던 증권거래소에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4].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제도권 내로 현물 ETF를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장점과 단점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없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 또한, 비트코인 직접 보관에 따른 해킹,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ETF라는 기존 투자 상품을 통해 투자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5].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현물 ETF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투자 손실 위험이 큽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ETF는 증시 개장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어 시장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 ETF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관할권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직접 투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의견 정리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며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참고 자료 (출처)
* [1] 기사/자료 제목: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URL: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viewer?mid=20&vid=0&cno=336242&fcd=2024006434IN&ft=0

* [2] 기사/자료 제목: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난망…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 -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808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난망…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 | 중앙일보

* [3] 기사/자료 제목: 난감한 금융당국…“비트코인 ETF 당장은 거래 불가” |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430571

난감한 금융당국…“비트코인 ETF 당장은 거래 불가”

* [4] 기사/자료 제목: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늘린 美연기금…우리는 언제쯤? -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6295354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늘린 美연기금…우리는 언제쯤?

* [5] 기사/자료 제목: 현물 비트코인 ETF란 무엇인가요? - Babypips.com
   URL: https://www.babypips.com/ko/crypto/learn/what-is-a-spot-bitcoin-etf

현물 비트코인 ETF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