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위크’ 3대 법안 통과와 한국 가상화폐 제도에 미칠 영향은?”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2025 년 7 월 17 일, 미국 하원은 ‘크립토 위크’ 마지막 날 ①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② 디지털 자산 감독 명확화(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③ 연준 CBDC 발행 금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세 가지 중대 법안을 일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은 “은행·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 → SEC·CFTC 분업 감독 → 중앙은행 CBDC 불가”라는 새 규제 틀을 확립했고, 비트코인은 직후 사상 최고가( $123 ,000+)를 찍으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도 금융위원회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로드맵, 한국은행의 CBDC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 1. 미..
00.경제 2025. 7.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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