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위크’ 3대 법안 통과와 한국 가상화폐 제도에 미칠 영향은?”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2025 년 7 월 17 일, 미국 하원은 ‘크립토 위크’ 마지막 날 ①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② 디지털 자산 감독 명확화(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③ 연준 CBDC 발행 금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세 가지 중대 법안을 일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은 “은행·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 → SEC·CFTC 분업 감독 → 중앙은행 CBDC 불가”라는 새 규제 틀을 확립했고, 비트코인은 직후 사상 최고가( $123 ,000+)를 찍으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도 금융위원회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로드맵, 한국은행의 CBDC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

 

1. 미국 ‘크립토 위크’ 3대 법안 상세 해설

1-1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 발행 주체 제한: FDIC 보험 은행 자회사·연방 승인 특수목적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풀-리저브 의무: 1 달러당 1 달러 상당 현금·국채 100 % 적립, 재투자·대출 금지.
• 투명성 강화: 준비금 월별 공시·감사 보고, BSA (미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1-2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 감독권 분리

• 자산 분류: 투자 계약형 토큰 → SEC, 탈중앙·상품형 토큰 → CFTC 감독.
• 거래소 의무: 디지털상품 거래소·브로커는 CFTC 등록 및 프로젝트 재무·리스크 공시.
• 셀프 커스터디 권리 명문화로 개인 지갑 사용 보호.

1-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연준 CBDC 금지

• 핵심 조항: 연준의 디지털 달러 연구·시범·발행 일체 금지,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강조.
• 파급 효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유지, ‘정부 감시 화폐’ 우려 차단.

2. 미국 제도 변화로 기대되는 시장 지형

1. 기관 자금 유입 가속 – 은행권 발행 스테이블코인·명확한 토큰 분류로 위험 감소 → 연기금·ETF·기업의 참여 확대 전망.
2. 규제 불확실성 해소 – ‘사후 집행’ 중심이던 SEC 소송 리스크가 감소하며, 스타트업·VC 투자 환경 개선.
3. CBDC 대신 민간 혁신 강화 – 연준이 손 뗀 자리를 민간 스테이블코인·은행 디지털달러 프로젝트가 채울 것.

3. 한국 제도·시장에 미치는 영향

3-1 입법 속도 압박

• 금융위원회는 2025 년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사업자 진입요건·정보공시 등을 확정, 하반기 법제화를 예고했다.
• 미국·EU 선진 규제가 기준선이 되면서 한국 입법 지연 시 △해외 규제 차익거래 △국내 기업 역외 이전 리스크 확대.

3-2 금융권·핀테크 대응

• 은행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험 발행을 검토하며, 자체 커스터디·결제망 구축으로 신사업 기회를 모색.
• 거래소는 자산 상장 심사·투자자 보호 공시 기준을 강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3-3 CBDC 논의 향방

•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기반 CBDC 모의 테스트(4–6월)를 완료하고 7월 분석 결과를 공개, 단계적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미국의 CBDC 금지로 “프라이버시 설계”가 핵심 이슈로 부상, 한국형 CBDC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 탑재가 필수 조건.

4. 최근 가상화폐 시세 동향 & 전망

구분	7 월 14 일 고점	7 월 18 일 오전(UTC)	주간 변동률
비트코인(BTC)	$123,400	$118,300	–4.1 %
이더리움(ETH)	$3,740	$3,620	–3.2 %

• 7 월 14 일 인플레이션 둔화·규제 기대감으로 BTC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 이후 차익실현·법안 통과 불확실성으로 단기 조정.
• 시가총액은 4 조 달러 돌파, 올 들어 66 % 상승.
• “법안 서명→세부 규칙 발표” 일정(3–6 개월 예상)에 따라 하반기 재차 강세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 우세.

5. 정리 및 시사점

미국의 3대 법안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 투자/상품 분리 감독 + CBDC 배제”라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를 글로벌 기준선으로 삼아 ▲스테이블코인 규율 ▲사업자 등록·공시 ▲CBDC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을 서둘러야 한다. 투자자와 기업은 **법안 세부 규칙(2025 년 말 예상)**을 주시하며, 스테이블코인 인프라·토큰 증권화·커스터디 솔루션 등 차세대 먹거리 선점을 준비할 시점이다.

 

출처

[1] 한국경제 – “지니어스 법안 美 상하원 통과…가상화폐 시장 들썩” (법안 통과·표결 결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859777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결과” (2단계 입법 과제·스테이블코인 규율), https://www.fsc.go.kr/no010101/83855

 

[3] 디지털화폐,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

 

 

[4]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매일경제 4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https://www.fsc.go.kr/no010102/84385?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5]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5.7),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169/view.do?depth=201295&menuNo=201295&nttId=10092440&oldMenuNo=201151&programType=multiCont&relat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