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증여세 대폭 개편과 종부세 폐지 추진 분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증여세 대폭 개편을 공식 검토 중이며, 특히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1][2].

주요 개편 방향과 배경

1.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으나,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만 과세합니다^[1].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이 여당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제고가 목적입니다^[2][4].

2. 종부세 폐지 추진 현황

•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공식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재정 영향과 세수 감소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3][5].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됩니다^[3].

정책 추진 일정과 정치적 배경

정부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1].

여야 모두 감세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공제 확대를,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5].

향후 전망

• 종부세 폐지 시 연간 3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과제로 남습니다^[3].
• 상속세 개편으로 서울·수도권 고가 아파트 보유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도 제기됩니다^[1][5].

결론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 부동산 시장과 자산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전환입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가 병행될 경우 고자산층의 세부담은 급감하겠지만, 재정 건전성과 세부담 형평성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정책의 최종 확정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여야 협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3][5].

 

참고 출처
[1] 전북일보, "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2025-03-11, 링크
[2][4] The Daily Money, "대통령실-정부,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 검토", 링크
[3] Goover,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2025년 전망", 2025-05-20, 링크
[5] Assembly News,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검토", 2025-07-05,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