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원 2차 추경 국회 통과! 소비·민생·AI 중심 예산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소비쿠폰 지급 확대, AI·신산업 인프라 투자, 수출 방어·민생 지원입니다.

1. 정치·경제적 배경

• 분기 GDP – 수출·내수 둔화, 한국은행 2025년 성장률 0.8% 전망 등 경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미국 관세 정책·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에 대비한 수출 방어 필요성 확대.

2. 주요 예산 구성

● 소비쿠폰

전국민 15만~55만원 수준, 1차 7월·2차 9월 지급.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우대 정책 포함.

● AI·신산업 인프라

피지컬 AI 실증 426억, 고전압 송전기술 60억, IoT·태양광 등 전략기술 투자 확대.

● 수출 방어 & 민생 지원

수출기업 보조금·청년 농업인 융자,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포함.

3. 재원조달 및 재정영향

• 국채 21.1조원 추가 발행 및 지출 구조조정으로 1.3조원 증액.
• 재정수지 적자율 GDP 대비 3.3→4.2%, 채무비율 48.4→49.1% 상승.

4. 기대 효과

• 소비쿠폰 지급은 7월과 9월 단계별 실시로 내수 회복 효과를 단기적으로 기대합니다.
• AI·인프라·수출지원으로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됩니다.

5.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추경은 단기 소비진작과 중장기 산업·수출 방어를 균형 있게 설계한 **전략형 재정 패키지**입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채무·적자 확대)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 요약 테이블

추경 목적	핵심 구성	리스크
단기 소비진작	소비쿠폰 15만~55만원	일회성 효과 가능성
미래산업 강화	AI·신산업 인프라 투자	성과 지연 가능성
수출·무역방어	수출기업 보조·농어업 지원	글로벌 리스크 지속
재정 건전성	국채발행 21.1조	채권시장·금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