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 퇴장: 원인과 다른 공기업의 미래 전망

 

대한민국 최초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 에너지 안보와 서민 연료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석탄공사의 퇴장은 국내 에너지 산업의 큰 전환점을 의미하며, 동시에 다른 공기업들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 대한석탄공사 퇴장의 배경과 이유

대한석탄공사의 퇴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석탄 산업의 사양화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1.1. 석탄 산업의 사양화

• 에너지원 전환:1960년대 중반 연탄 파동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전환되었고, 석유 및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석탄의 주된 수요처였던 가정용 연료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1], [5].
• 환경 규제 강화: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면서 석탄 발전 비중이 대폭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4], [6], [10]. 이는 석탄 수요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생산성 및 경제성 하락:국내 석탄은 부존 여건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생산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2], [5].

 

1.2. 만성적인 적자 및 재무 악화

석탄 산업의 사양화와 더불어 저탄가 정책 등으로 인해 석탄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사양화가 본격화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였습니다[1]. 2025년 기준 석탄공사 산하의 모든 광업소가 폐광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실상 국내 석탄 생산 시대가 저물고 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2], [3].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8].

 

2. 다른 공기업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가?

대한석탄공사의 사례는 시대적 변화와 정책 방향성에 따라 공기업도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공기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기업은 석탄공사와 유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공기업의 특징

• 사양 산업에 속한 공기업:해당 산업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우, 관련 공기업의 존재 이유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공기업: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 강화, 산업 구조조정 등 정부의 핵심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범위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공기업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고질적인 재무 악화 공기업: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기업:과거의 역할에만 머무르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예: ESG 경영, 친환경)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하는 공기업도 도태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으로 퇴장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공기업 예측

현재 시점에서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직접적인 퇴장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공기업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다음 유형의 공기업들이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	잠재 위험 공기업	예상되는 퇴장/구조조정 이유
화석 연료 관련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일부 사업부문), 한국가스공사	탈탄소 및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로 석탄 발전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LNG 등 화석 연료 수요 감소 및 수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 가속화 시 사업 범위 축소 또는 재편 가능성. (전력망 운영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는 유지) [4], [6], [10]
특정 산업 지원 공기업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전통 산업의 침체 및 사양화로 인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불필요해질 수 있음. (예: 저성장 산업, 규제 산업 등)
기능 중복 공기업	(통폐합 대상 공기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간의 비효율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예: 과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 사례) [9]

3.1.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공사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탈탄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발전 자회사(예: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는 사업 구조 전환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4], [6]. 물론 전력 생산 및 공급 인프라의 중요성 때문에 완전한 퇴장보다는 사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에너지 등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도 미래 에너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소 유통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3.3.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출범한 사례로, 광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희소금속 비축 및 해외 자원 개발 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9].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국내 광해 관리의 중요성은 감소할 수 있지만,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한 역할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산업 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다시금 역할 재정립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석탄공사의 퇴장은 과거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공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 선제적인 사업 구조 재편:사양 산업에 속하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강화:탄소중립, ESG 경영 등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의로운 전환:구조조정이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감축,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의 역할:정부는 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력과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석탄공사의 퇴장은 한국 공기업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모든 공기업이 미래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1] 연합뉴스. (2016년 5월 24일). 석탄공사 66년만에 폐업 위기…국가부흥 주역, 쓸쓸히 퇴장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3157400062

[2] 나무위키. (2025년 6월 17일). 대한석탄공사. https://namu.wiki/w/%EB%8C%80%ED%95%9C%EC%84%9D%ED%83%84%EA%B3%B5%EC%82%AC

[3] 한겨레. (2025년 6월 27일). '덕분에 따뜻했어'…마지막 탄광 89년 만에 폐광.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5092.html

[4] 조선비즈. (2025년 6월 27일). [단독] 정부, 마지막 탄광 2030년까지 폐쇄한다…“석탄산업 역사 속으로”.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6/27/QO2XB64RGJDOLHU2NPMWPHYFVY/

[5] KDI 한국개발연구원. 생산감축을 전제로 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어야.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66&pg=9&tema=D0&pp=10

[6] 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19일).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59&list_no=1484173&seq=3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5월 12일). 신재생 발전비중 첫 10% 돌파…원자력, 최대 발전원 자리 등극.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045

[8] 이데일리. (2024년 6월 3일).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38918112&mediaCodeNo=0

[9]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4월 1일). 광해광업공단 공급망 리스크 구원투수로 부활 분위기, 광물 해외개발 잰걸음.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566

[10] 네이버 블로그. (2020년 10월 7일). 세계 각국, 탄소중립에 나서다 - 해외 각국의 석탄발전 현황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iamkowepo/222109043272?viewTyp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