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회 대출 "1억원 이하 사업자 대출"도 점검한다.

 

 

 

7월 25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까지 표본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우회 대출’을 겨냥한 규제망이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6·27 대책 발표 후에도 일부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포착된 데 따른 것입니다.

1. 정책 배경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고 LTV를 강화하는 6·27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부 차주가 사업자대출 점검 면제 구간(법인 5억·개인 1억 이하)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 점검 대상 확대의 핵심 내용

• 표본 검사 확대 – 은행·저축은행 등은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대출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자금 용도를 확인합니다.
• 제재 수위 강화 – 편법 사용 적발 시 대출 즉시 회수, 최초 1년·재적발 5년 간 신규대출 제한을 적용합니다.
• P2P·온투업 첫 점검 – LTV 사각지대였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도 관리 체계에 편입됩니다.

3. 왜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인가?

은행권 자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

에는 소액 사업자대출 점검 면제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 허점을 공유하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전용하는 ‘꼼수’가 확산됐고, 결국 금융당국이 직접 사업자대출 점검에 나서게 됐습니다.

4. 금융권 및 차주 영향

4-1. 은행권

은행들은 하반기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와 함께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대비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2. 2금융권·P2P

저축은행·캐피털·온투업까지 현장 검사가 확대되며, 차주의 ‘풍선 효과’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금융위는 주택시장 과열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카드’를 예고했습니다.{index=9} 차주 입장에선 대출 목적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사업자대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대출은 개인의 책임 아래 결정되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일 뿐 투자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답변
표본 점검 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이지만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세부 지침 8월 중 고시 예정).
적발 시 페널티?	대출 즉시 회수 + 1년(재적발 5년) 신규대출 제한.
P2P 대출도 포함되나?	온투업 대출 역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LTV 규제 편입 논의 중.

참고·출처

[1] 한겨레, “6·27 대책 우회 꼼수 틀어막는다…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9986.html
[2] 비즈워치, “금융당국 ‘법인 5억·개인 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5/07/25/0009
[3] 한국경제, “‘6·27 규제’ 우회로 차단…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들여다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527831
[4] 연합뉴스TV(다음), “부동산 우회 대출도 ‘정조준’…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 점검”, https://v.daum.net/v/20250726133836256
[5] 경향신문,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로 차단 강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1409001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
[7] 매일경제, “주담대 고강도 규제에 서민들 ‘발동동’…급전 구하려 대부업체로 달려간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77024
[8] 한겨레 사설, “‘6·27 대책’ 한달, 집값 안정 추세 이어나가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0034.html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