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추가 주택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면 금지됩니다 [1, 2, 3]. 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대출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LTV가 적용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적 주택 구매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제한
수도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 외에도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또한 금지됩니다 [1, 5]. 기존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마저도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통해 추가 투자를 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자산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대출 및 기존 대출에도 영향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4, 5]. 또한,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 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지만,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6].
마무리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제한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유동성 확보와 투자 전략 재고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다주택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출처)
* [1] 제목: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7071000002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www.yna.co.kr
* [2] 제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URL: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pWise=sub&pWiseSub=C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수 - 정책브리
www.korea.kr
* [3] 제목: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URL: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06/27/2ZOPUSEOXVFJPOCJ5OMSHNU47A/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李정부, 첫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 주담대 6억까지만 총량 규제는 처음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유사 수도
biz.chosun.com
* [4] 제목: 정부,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 뉴스톱
URL: https://www.newstof.com/news/curationView.html?idxno=29061
정부,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또
www.newstof.com
* [5] 제목: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24&fileTy=ATTACH&fileNo=4
* [6] 제목: [Q＆A] 고강도 대출 규제 어떻게 시행되나 -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5048.html
[Q＆A] 고강도 대출 규제 어떻게 시행되나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는 고강도 대출 규제다.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정책대출 한도도 줄인다.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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