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및 한국 무역 영향 분석

 

2025년 6월 27일 현재, 글로벌 무역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한 일부 품목 예외 조치의 연장 여부입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 유예 기간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이 결정의 향방은 미중 관계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의 무역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연장 또는 종료 시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2025년 미국 관세 유예 조치 현황 및 배경

대중국 301조 관세와 예외 조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예외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예외 조치는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1]

최근 동향: 제한적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5월 말, 기존에 면제 혜택을 받던 429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기간을 한정하여 면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급격한 공급망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2] 하지만 이는 전면적인 연장이 아닌,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

앞으로의 추가적인 관세 유예 연장 또는 전면 종료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출범한 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관세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는 기조라면 관세 유예 연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
• 미국의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유인이 커집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미국 내 대체 공급망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자국 생산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4]
• 미중 관계 및 지정학적 역학: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 수위는 통상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관계가 악화될수록 관세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유예 연장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반면,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유예 조치가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또는 종료는 한국 경제와 기업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분	관세 유예 연장 시 (긍정/부정)	관세 유예 종료 시 (긍정/부정)
대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 기업	(긍정)중국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유지 및 수출 안정성 확보. 완제품 및 중간재의 대미 수출 비용 부담 완화.[5]	(부정)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특히 가전, 범용 기계 등에서 타격 우려.[6]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립/부정)현행 공급망 유지로 단기적 안정은 가능하나, 탈중국 가속화 둔화로 새로운 기회 창출 효과는 제한적.	(긍정/부정)공급망 다변화 가속. 멕시코, 베트남 등 대체 생산기지로의 이전 압력 증가. 이는 한국 기업에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작용.[7]
주요 수출 품목 영향	(긍정)반도체 장비, 산업용 기계 등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향하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안정.	(부정)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소재 사용을 줄이면서, 해당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간접적 타격 발생 가능.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긍정)단기적으로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 증대.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계획 수립 가능.	(부정)글로벌 교역 위축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및 경영 불확실성 증대.[8]

 

4. 한국 기업 및 정부의 대응 전략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 전략

• 공급망 다변화 (China+1):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를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미국 현지 생산 확대:미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IRA, 칩스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FTA 활용 극대화:한미 FTA 등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하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기술 기반 초격차 유지:고부가가치 기술 및 부품 개발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세 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

• 선제적 통상 외교:미국 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세 예외 품목 리스트에 국내 주력 산업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9]
• 피해 예상 기업 지원:관세 유예 종료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금 지원, 대체 수입선 발굴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및 불확실성 해소:급변하는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 향방은 2025년 하반기 한국 무역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장 여부는 미국 내 정치·경제적 요인과 미중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어느 한쪽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세 유예가 연장되는 단기적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유예 조치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지 재편, 기술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1] 중국국제방송,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면제 연장" (작성일: 2025년 6월 1일)

[2] Zonos, "2025 미국 관세 업데이트 - 새로운 무역 정책 및 전자상거래 영향"

[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본 2025년 미국 통상정책" (작성일: 2025년 3월 5일)

[4] Deloitte Korea, "미국 관세가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경제 리뷰" (작성일: 2025년 4월 25일)

[5]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2기 대중국 관세조치 및 영향 Ⅰ" (작성일: N/A, 2025년 3월 분석자료)

[6] 한국무역협회, "국내 수출기업들 "美관세로 수출 4.9%·영업익 6.3% 감소할 듯"" (작성일: 2025년 5월 26일)

[7]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최근 美-中-멕시코 무역․투자 동향 분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작성일: 2024년 2월 16일)

[8] 지디넷코리아, "[Q&AI] 美 관세 폭탄…韓 국민에 미칠 영향은" (작성일: 2025년 4월 4일)

[9]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신정부 출범 1개월, 정책이 바꾸는 미국 유망시장" (작성일: 2025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