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전환점인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민병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1], [2], [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

•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위탁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파생상품 장외거래 법적 근거 마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의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또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국내에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시 기대 효과

분류	기대 효과
투자자 측면	-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제공 [2] - 제도권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가능 [4] - 투자자 보호 강화 [4]
시장 및 산업 측면	-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 및 경쟁력 증대 [4]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기회 창출 [4] - 국부 유출 방지 및 글로벌 허브 도약 가능성 [3]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 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므로, 이번 법안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와 함께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

 

3. 해외 가상자산 ETF 사례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ETF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2024년 3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음을 밝혔고, 5월 말 런던증권거래소에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5].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은 관련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현물 거래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므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5]. 이는 국내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극심한 시장 충격 시 ETF 환매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현물이 대량 매도되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충분한 규제 방안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5].

 

4. 결론 및 향후 과제

민병덕 의원의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도권 편입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ETF 도입 추세와 국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상자산의 내재된 위험성, 특히 높은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투자자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내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출처

[1] 뉴스1. 민주 민병덕, '가상자산, ETF의 기초자산 활용' 법안 발의. (작성일: 2025년 06월 27일)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827656

민주 민병덕, '가상자산, ETF의 기초자산 활용' 법안 발의

 

[2] SBS Biz. 민주 민병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안 발의. (작성일: 2025년 06월 27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3228

민주 민병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안 발의

 

[3] 아시아경제.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ETF 법안 대표발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작성일: 2025년 06월 27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2709212790265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ETF 법안 대표발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 아시아경제

 

[4] 뉴스핌. 이재명 대선공약, 디지털자산 ETF 법안 나왔다…민병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8 (작성일: 2025년 06월 27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27000122

이재명 대선공약, 디지털자산 ETF 법안 나왔다…민병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5] 한국금융연구원.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작성일: 2024년 10월 04일)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viewer?mid=20&vid=0&cno=336242&fcd=2024006434IN&ft=0

 

[6]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작성일: 2024년 04월 16일)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fid=26947&fgu=002001016&fty=004003